사건사례

[마약사건]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성공

의뢰인은 호기심에 구글에서 대마초 사는 법을 검색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 수수,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사기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들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받았고, 그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소송사기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개조 및 불법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그 건물 매수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.

[마약사건]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성공

의뢰인은 호기심에 구글에서 대마초 사는 법을 검색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 수수,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장물취득] 구속영장기각 및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

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절도범들이 훔친 휴대폰을 사들여 다시 해외로 팔아넘겨온 장물업자 일당이라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물론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. 사건의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보니 언론보도가 되는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.

[강제추행]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던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미성년자의제강간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,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속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, 제3자의 제보와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의 신고에 의해 간음 목적 유인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